전북 부안군의회가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부안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연식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정이 민선 7기 들어 속도감 있고 성과를 내는 그런 군정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부안군이 성장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민선7기 비전을 선포했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선포에 그치지 말고 세부적인 추진 벨류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평가를 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각 실과별로 군에는 한 가지 예만 단적으로 본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1년간의 목표가 있다. 팀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목표에 도달하게끔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 목표설정 자체부터 잘못되고 있다. 한마디로 셀프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성과 속도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목표를 상향 조정해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며 전년도 80% 성과를 냈다고, 금년도에도 80% 목표를 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속도감도 4/4분기에 완성을 해야 할 것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3/4분기 목표를 주어야 연말 안에 성과를 내는데 그렇게 느슨하게 시기도 잡고 목표 수치도 낮게 잡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성과나 속도감이 있겠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유인갑 기획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흡한 점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올해 12월달에는 군청 전반에 걸쳐서 팀장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받고 2020년도는 모든 정책 분위기를 일 중심으로 분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담당관은 "속도감 있는 군정실현을 위해서는 2020년도에는 공직 분위기를 일 중심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만간에 군수님과 자치행정과담당과 기획감사담당과 대책을 마련해서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 유치, 또 혁신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군비를 절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인사에 고과를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 부서는 승진을 제한시키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책을 정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표를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내년에는 분기별로 하고 3/4분기 9월달 정도에는 거기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연말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속도감을 높이고 또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회추경, 정리추경 개념으로 전부 반납을 받아서 그 불용처리된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당해년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회계연도에 4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분 돼서 그 사안이 실용성 있게 적재적소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했고,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군정질문에 답변이 모든 부서 모든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하면서 불용액을 줄이겠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사항으로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담당관은 “예산부분도 불용액이 많거나 이월이 많은 부서에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