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검찰 향해 '경고성 발언'… 보수야권, 국정조사 요구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의 사망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추가 대응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는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만 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관련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라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고 대변인은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는건 사실이 아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극 해명했다.
그러다 이날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은 전날까지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고 대변인은 이날 언론과 검찰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고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가고 있다"면서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사건과 연관 없는 사람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이달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국정 현안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논란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와 이날 국무회의까지 2차례 있었지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 가능성이 큰데다, 친문 인사들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숨진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어떤 압박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고인은 대단히 성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한 매우 훌륭한 공무원이었다"면서 "훌륭했던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과 함께 빈소를 찾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져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국회는 '국정조사' 국면에 돌입할 모양새다.
당장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의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전원(295명) 출석을 가정했을 때 과반은 148명으로, 한국당(108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는 136석에 불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