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례 참고하면 실패 확률 줄일 수 있어
경기도 성남시에 직장을 둔 A 씨(26)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대출을 활용해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이 귀해 월셋방을 다시 계약해야 할 지 고민 중이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서울에 있는 회사로 통근하는 B 씨(28)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활용하려다 포기했다. 왕복 3시간을 출·퇴근하면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과 부동산에 들를 여유가 없어서다.
이는 정부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전월세보증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실제 사연이다.
"알맞은 집을 구하지 못하겠다"는 청년부터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거나 "사회 초년생이어서 연차를 쓰기 어려운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하소연까지 사연이 가지각색이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아 원하는 집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끝내는 대출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월세보증금에 대해 80%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과 100%를 보증하는 상품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연 1.2%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상품 운용은 HUG가 담당한다.
◇ 집주인과 사전 조율 먼저
HUG는 전월세보증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100% 대출 보증 상품을 수월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임대인과의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간단한 서류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제출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이민섭 HUG 기금지원처 수요자대출팀장은 "공사 보증 같은 경우, 대출 보증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지키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안심 보증이기 때문에 100%까지 담보 대출을 해주는 대신 임대인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이 필요하다 보니 반환 의무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면서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고 100% 보증을 해주니 더욱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UG는 전월세보증대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던 복잡한 서류 절차도 최근 인터넷을 활용해 간소화했다.
이 팀장은 "기존 10여 종인 서류 절차를 간소화한 기금e든든 시스템이 9월 말 도입됐다"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부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상당 부분 줄여 몇몇 서류를 받지 않고 심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실제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상품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열린다. 이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
◇ 성공사례 찾아보고 꼼꼼히 준비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은 비교적 줄었지만,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는 아직도 어려움이 따른다.
전월세보증대출을 활용해 전셋집 마련에 성공한 C 씨(27)는 미리 여러 성공 후기를 찾아본 후 서류를 한 번에 구비해가면 좋다고 조언했다.
C 씨는 "서류 발급이나 부동산 방문은 주말에 할 수 있지만, 은행은 아무래도 상담이 좀 필요한 상품이라 점심시간에 짬 내서 가는 정도로는 힘든 것 같다"며 "연차를 쓰고 다시 은행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데만 성공한다면 공과금 수준의 대출 이자만 내고 전셋집에 살 수 있다면서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C씨는 "신용등급 대비 대략적인 이자도 체크한 뒤 이만한 상품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했다"며 "대부분 전세 대출 상품 이율이 3~5%인 것을 감안하면 1.2%는 공과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각보다 전세 매물이 많이 없다는 점이 아쉽고,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월급이 훨씬 많은 것도 아닌데 수혜를 못 받아서 안타깝긴 하다"며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보유한 총자산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월세보증금대출 제도를 더욱 많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당 제도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가 상승 대비 대출 한도가 적고 서울처럼 주요 지역의 수요가 풍부한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는 임대인에게 거부감이 크다"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지금보다 (제출 서류 부분에서)전산화를 더 보강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