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시민의식 환경 분야서도 세계 최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는 한중일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과의 초청 오찬 자리에서 "국민은 인접 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면서 "지난달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서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 하다"며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시작할 때 과연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았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커피점 일회용품 수거량은 72% 줄어들고, 제과점 비닐봉투는 79%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인 협약에 참여해 주신 업체들께도 아주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정책참여단을 향해서도 "높은 환경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들을 찾아주셨다"며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이 참여단에 의해 태어났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어서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장굴뚝 자동 측정 결과와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사용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정책들이었다"며 "국민정책참여단과 위원 여러분 덕분에 1차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 수송 분야 저감 대책과 생활 속 저감 대책. 또 국민건강 보호, 국제 협력 예보 강화의 7개 분야 단기 핵심 과제가 정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됐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인 11∼3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수용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며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제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지난달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며 "이제 세계인들을 매년 9월7일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반기문 위원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다. 감사와 격려 말씀들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해 기후변화에 국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 활동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환경회의가 준비 중인 2차 국민정책 제안도 내년 6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전문가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도 모두 하나가 됐다는 점"이라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정책 제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거쳐서 관련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가 있다.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는데, 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