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지속… "법질극" vs "야당 탄압"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지속… "법질극" vs "야당 탄압"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2.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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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민식이법 등 응하라"
나경원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원포인트 처리하자"
3일 0시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대치 심화될 듯
(왼쪽)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3일에도 네탓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거듭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대로 본회의를 열자고 맞받아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야해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2일) 우리는 바른미래당 제안대로 필리버스터 철회 이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다"면서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 때문에 해외 파병부대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파견연장 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우리 장병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법질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 우리가 법질극에 응하지 않아 민식이법이 무산됐다고 덮어 씌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쓰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정권이 야당 탄압 카드로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누가 (처리를) 거부한 것이냐"며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한국당은 국회법대로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것이 의회 쿠데타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라. 그리고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며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하자"고 여당에 거듭 제안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법안'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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