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 공개 약속해야"
한국 "원포인트 본회의 촉구… 공수처·선거법 공개토론하자"
문의장 "예산안 시한 못 지켜… 참담한 심정으로 송구말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에도 여야는 벼랑끝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현재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예산안은 2015년 이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으며, 당분간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예정됐던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 테이블 가동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공식 철회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공식 철회와 국회 정상화에 공개 약속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간 표면적으로는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며 '냉각기'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 대비,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로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맞받아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른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본인들의 법(공수처법·선거법 등)을 처리하고 나서 국회를 산회 처리하며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향해 "공수처와 연동형비례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문희상 의장을 겨냥해선 "(국회 봉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넘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을 '문재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단식 중단 후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고, 3대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으며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