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예산안 처리 당부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람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시도에 나서면서 본회의가 무산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 등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면서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