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개 검찰청에 인권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1일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에 발맞춰 오는 2일부터는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전했다. 이는 그간 검찰청에 있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없애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대검은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 지검 및 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돼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현황을 파악·총괄한다”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 지원 등을 한다”고 말했다.
2005년 7월 전국 59개 지검, 지청에 설치된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인권센터 설치로 앞으로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실질적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센터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 지정하는 인권보호담당관이 맡게 된다. 센터 사무실은 인권보호담당관실에 마련된다.
인권센터는 검찰 업무 종사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고발·진정 등 모든 민원제기를 통합해 관리한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진상조사하고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검 측은 “이번 인권센터 설치로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인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