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연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이 국방비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이 현재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예산법안에서 상원은 한국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는 3~4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더 관심이 쏠린다.
상원은 “한국이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원은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은 내년 주한미군 비용으로 올해보다 5배 가량 증액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 측은 이보다 합리적인 금액을 분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이 그간 미국 동맹국 중 국방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한 만큼 이번 방위분 협상 4차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상원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나 그러한 노력에서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라고 말했다.
비핵화에 관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이 동맹 보존과 강화를 우선시하고 이를 훼손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냉소적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는 게 옳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국방수권법안은 7월에 하원, 8월에 상원을 통과해 양원이 합동 회의를 통해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타협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지면 동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 후 법률로 제정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