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사격과 관련해 “탄착점을 알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제적으로 사격 사실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국민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28일 국방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과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사격을 지도했다.

사격이 이뤄진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접경 도서로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이다. 금지구역임에도 김 위원장이 직접 내려와 해안포사격을 지시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북한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군 당국의 경계 태세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협의회에 나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국방부는 “미음, 작은 소리(음파)를 탐지하고 파악하는 중에 북한 매체의 관련 보도가 나왔다”며 “24시간 감시정찰기가 뜨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해안포가 발사됐기 때문에 그 해안포 탄착점을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그 미음이라고 선제적으로 발표하면 안되냐”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는 “그렇게 하면 사례가 너무 많아서 매일 수십 건을 발표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는 미음을 포함한 북한에서 일어난 정보 상황이 매일 수십 건인데 이를 다 발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일이 다 그것을 발표한다면 국민 불안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종료 연기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협상 재개 등에 잘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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