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5억달러에 달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44억6420만달러(약 5조2566억원)로 추산됐다.
이는 군 인건비 21억400만달러(약 2조4800억원), 운영·유지비 22억1810만달러(약 2조6100억원), 가족 주택비 1억4080만달러(약 1600억원),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달러(약 15억3000만원) 등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0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내년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요구해 왔다. 미 국방부 자료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5억달러로 추산될 것을 볼 때 미국은 한국 측이 주한미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셈이 된다.
지난 26일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발간한 저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느지 아느냐. 1년에 45억달러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미 국방부 자료와 트럼프 대통령의 추산이 일치한 것이다. 이에 외교계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미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뒤 이 수치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자료에서 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780만달러(약 6조7300억원)였다. 군 인건비 31억4340만달러(약 3조7000억원), 운영·유지비 18억1750만달러(약 2조1400억원), 군사 건설비 4억6980만달러(약 5537억원), 가족 주택비 2억8390만달러(약 3346억원),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330만달러(38억89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규모가 각각 2만8500명, 5만4000명임을 감안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한미군은 15만6639달러(약 1억8444만원), 주일미군은 10만5885달러(약 1억2468만원)으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다소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