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위안부행동 '문희상안'에 강력 반발
美위안부행동 '문희상안'에 강력 반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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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의주의 안돼… 일본 사죄 촉구 등 원칙 따라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해결법으로 기억인권재단 설립 제안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해결법으로 기억인권재단 설립 제안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미국 내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들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해법안으로 제안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인권재단’ 설립안에 대해 “경악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27일(현지시간) 위안부행동(CARE)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의장은 국제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인식조차 없어 보인다”며 “가해자의 범죄 인정과 사죄는 쏙 뺀 채 돈만 쥐어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문 의장은 여성인권과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정치적 편의주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위안부 생존자들이 30년간 용감하고 끈질긴 투쟁을 벌인 덕분에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이자 반인륜범죄로 인정됐다. 문 의장을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정치적·외교적 분쟁거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전쟁 범죄 인정, 철저한 진상규명, 일본 의회 결의를 통한 공식사죄, 법적 책임 등 7가지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달 초 한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으로 기억인권재단 설립안을 제안했다. 한일 양국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 과거 존재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약 60억원 등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이다.

기억인권재단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되면 화해가 성립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리 변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유력한 해법안으로 부상했다. 지난 27일 문 의장은 이러한 안을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이 “결함투성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이날 위안부 단체도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위안부정의연대, 워싱턴 위안부연대, 애틀랜타 위안부 기림비 TF 등이 참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