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원안은 부결 가능성 있어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4+1 협의체'를 첫 가동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핵심 3개 법안 중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단일 안이 올라갔기에 부의되고 상정되면 투표를 하면 그만"이라며서 "공수처는 2개 법안이라 단일 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공수처 법안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서 이것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 세력이 서명해 몇 명이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그걸 통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당이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당이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하고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4월 22일 4당 원내대표의 합의내용이 '백혜련 의원안'에 다 담겨져 있었고, 그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가된 '권은희 의원안'에 제안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안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권 의원 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단일안에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원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선 "'4+1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정신에 따라 300명의 범위 내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1' 협의체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평화·대안신당) 3분은 각 당의 원내대표고, 저와 홍영표 의원은 각자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한다"며 "여기서 나온 의견이 당에서도 상당히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회동에 앞서 "제가 당에서 공식적인 어떤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 제가 참여하는 것의 성격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당이 쓴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