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철 靑 경제보좌관, '한-아세안'·'한-메콩' 결과 브리핑
"포용·상생번영·평화 가치 공유… 향후 30년 협력 강력 추진"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외교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는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주 보좌관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기대 수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 궤도에 올랐다"며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분야 및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주 보좌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의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과 한국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금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공동 비전성명'을 통해서는 1989년 대화관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과거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
상생번영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제조업·첨단산업·과학기술·항만·농업 등을 비롯해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연계성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고 주 보좌관은 언급했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 부문에서는 비자제도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교류, 한국어 교육, 공공행정 등의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사이버 보안, 불발탄 및 지뢰 제거, 해양 쓰레기, 환경, 산림, 수자원 등의 협력을 심화한 것도 성과로 제시됐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다고 주 보좌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