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입장문 내고 “국회 주도 공청회·공개토론회 열어 달라” 호소
이재웅 쏘카 대표가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지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시도를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타다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타다는 입장문에서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 실질적인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할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법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윤관석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일정을 조속히 합의해 연내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