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다음 달 초 미국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외교부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협상 4차 회의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에는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10월에는 하와이에서 각각 SMA 1, 2차 회의를 진행했고 11월 18일과 19일 서울에서 이틀 일정으로 3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19일 미국 대표단이 협상 시작 1시간20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회의는 파행 속 그대로 종료됐다. 시작부터 양국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일찌감치 협상 테이블을 접은 것이다.
당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4차 회의는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이후 2주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으로 양국 입장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내년도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을 요구해 왔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군수지원비 외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을 총망라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50억 달러 가량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 한국 대표단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소폭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다년계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양국은 그간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같은 입장만 번복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양국이 협상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가 미국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데 따라 미국이 요구액을 낮춘 현실적인 조정안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극적 타결도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