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정부의 SOC 예산 감소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민간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는 침체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0년 SOC 예산안을 올해 19조8000억원보다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2015년 이후 전체 예산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까지 감소해 오다가 2020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이런 정부의 건설 투자 증대는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지만 건설업은 여전히 고용의 질적 측면과 청년층 유입 측면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산업·근로형태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현재 건설업의 비정규직은 52.3%로 전(全)산업 평균 36.4%보다 약 1.5배 높다. 이는 농업 및 임업, 어업(63.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근로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또한, 졸업·중퇴 취업자(15~29세)의 산업별 취업 분포를 살펴봐도 건설업은 올해 5월 현재 6.8%로 전체 취업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농림어업(2.7%) 다음으로 낮은 수치로 전 산업 평균인 12.1%와 비교해도 2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손꼽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일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한 '일자리 개선 대책'의 확고한 시장 안착을 위해 보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3대 추진목표 9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 우선 건설산업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국내 기능인력 진입 확대 기반 조성 △구인·구직 등 채용시스템 선진화 △우수·유망 근로자 고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사각지대 종사 보호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 강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일자리 질 개선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를 제시했으며, 마지막 근로환경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체계적 경력 관리 및 적정 보상 △임금체불 근절체계 강화 △안전한 건설현장 일터 조성 등을 과제로 수립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건설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숙련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한편, 건설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향후에는 건설산업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겠다. 즉,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생애주기경로(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등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여전히 건설업은 3D(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스러운(dangerous))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현됨으로써 건설업의 일자리가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향상될 것이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피플 비즈니스(people business) 사업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산업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결과는 우수한 품질로 이어질 것이다.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마련이 필요한 때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