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 데이터 3법 등도 본희의 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회동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처리에 뜻을 모았으나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1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늦어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또 데이터 3법 중 나머지 2개 법인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무산됐던 터 3법을 이번 본회의 때는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때 표결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다. 따라서 언제든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데이터 3법, 유치원3법 외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이들은 운영위 전체회의를 오는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열기로 했고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게 그의 말이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이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26일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여는 것에도 동의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윤리특위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매일 국회 운영위 회동을 여는 것은 패스트트랙 합의가 아닌 협상”이라고 선을 그은 데 따라 논의의 접점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이날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