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상운송 배달업의 성장으로 시간제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배달원들이 보험료가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슈어테크를 활용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인 25일 발표한 ‘인슈어테크와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륜차보험 가입 대수는 96만대로 전체 등록 이륜차의 절반 이상이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료의 경우 다른 용도의 이륜차보험보다 보험료가 매우 높은 아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는 19만4000원 수준이지만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은 11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보험료는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비해 배기량에 따라 최소 1.3배에서 최고 9.7배 수준이다.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보험료가 다른 용도에 비해 높은 이유로는 높은 손해율과 사고율이 꼽힌다.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은 가정용이나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에 비해 손해율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율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다 보면 차량보다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이 다치다 보니 손해율이 높아 차량과는 다르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고 전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사운송보험의 손해율은 높은 편”이라며 “보험회사는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이다 보니 통계 수치가 아닌 추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운전경력, 법규위반, 나이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현재 배달대행 노동자들이 다른 운전자 직군에 비해 높은 손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괴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긱경제 활성화로 시간제 유상운송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할 보험상품이 마땅하지 않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긱경제란 특정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프리랜서처럼 시간이 날 때 임시로 계약을 맺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는 임시직 형태의 경제 행위를 말한다.
전일제로 유상운송업을 하지 않을 경우,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고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채로 유상운송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장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에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해 손해율과 사고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을 P2P 보험으로 운영할 경우 사고율이 낮은 단체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간제 유상운송업자를 위한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긱경제로 인한 임시직 유상운송 배달원의 보장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