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G20정상회의때 타결 전망
한-EU FTA, G20정상회의때 타결 전망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3.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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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틀간 서울서 8차 협상 예정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선언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는 우리 측에 G-20 정상회의에서 FTA 타결선언을 하자고 제의해 왔다.

양측은 이에 앞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8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8차 협상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조율한 뒤, G-20 정상회의에서 통상장관급 회담을 개최해 관세환급 등의 정치적 이슈 등을 논의, 타결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당초 양측은 8차 협상에서 잔여쟁점을 조율한 뒤 통상장관 회담 일정을 따로 잡아 협상타결을 선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EU측의 이번 제안으로 한-EU FTA와 관련한 일정들이 앞당겨지게 됐다.

EU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총 7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해 오며 공산품 관세철폐와 서비스 등 상당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공산품 관세철폐와 관련, EU는 품목수 기준 3년내 99%, 5년내 100%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반면 우리 측은 EU 공산품의 96%에 대해 3년내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민감 품목의 경우 7년간 관세철폐를 유예키로 했다.

최대 이슈였던 자동차 기준의 경우, EU 측 자동차가 국제연합(유엔)의 자동차 기술표준만 충족시키면 한국 수출이 가능토록 양보했다.

그러나 FTA 역외 국가의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완제품 수출시 돌려주는 관세환급은 양측의 이견이 남아 있어 G-20 통상장관 회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 측은 관세환급 철폐는 국내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EU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관세환급을 정치적 이슈로 분류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시 국내총생산(GDP) 24조원(3.08%) 증가, 신규고용 59만명 창출, 수출 110억 달러·무역수지 흑자 28억5000만 달러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