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아베 "한국,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아베 "한국,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
  • 권나연 기자
  • 승인 2019.11.22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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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방위상 "한미일 3국 연대해 엄중한 안보상황 대응해야"
日 경제산업성, 품목 심사 변화 없어… '정책 대화' 계속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오후 6시30분께 총리관저를 나서며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오후 6시30분께 총리관저를 나서며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조건부 중단할 것을 22일 발표한 것에 대해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6시30분께 총리 관저를 나서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확고한 공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백색국가 제외 조치도 유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발표에서 한국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의 WTO 절차를 정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도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라는 과장급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국장급 대화로 격상키로 했다.

국장급 대화는 3년만에 재개 되는 것으로 3개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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