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둘러싼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 해소와 성내5구역 계획 변경(안) 추진 및 서울시의 관급자재 구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22일 시정질문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논란으로 불거진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언급한 황 부위원장은 “학교용지를 둘러싼 갈등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시장방침으로까지 번지게 됐다”고 설명하며 “취약한 교육재정과 서울시의 높은 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과 조세만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러한 시장 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추지에 반한다"며 "학생수요예측과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교육청의 고유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박 서울시장은 “잠실5단지의 상황과 시장방침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검토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서울시 입장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용지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방침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된 두 번째 질의에서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원과 도로가 폐지되고 주민센터가 주상복합건물의 내부로 입주하게 되는 계획 변경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본 결과 강동구에서 관련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며, “서울시에 상정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