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갈등 해결을 위해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는 “이날 에스퍼 장관이 베트남을 떠나긴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적혀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한일 양국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발생한다.
발언록에는 또 “에스퍼 장관은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며 “한일 간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갈등을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설명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걱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적시됐다.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종료 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15일에 이어 이날도 재차 한일 양국 모두 리더십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해결을 촉구한 모습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가 단순히 양국의 이해관계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북한 등 안보 외교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에스퍼 장관의 이러한 호소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해서는 “그들의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위비 증액 입장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