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 발의
美상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 발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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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지소미아 협정.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지소미아 협정.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0일(현지시간)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시 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한국에 지소미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네덴스 의원과 공화단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등이 참여했다.

발의된 결의안은 이날 제출돼 현재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23일 0시부터는 체결된 지소미아 협정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해 왔지만 한국과 일본은 상대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게 나오고 있다.

리시 위원장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지소미아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다.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