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청와대는 종료 시한까지 일본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 물밑 협상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NSC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시작된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면서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후 한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할 거냐'는 질문에 "지소미아의 향후에 대해선 예단을 갖고 답하긴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는 미일, 한미일이 확실히 연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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