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비분담금, 한목소리 내야
[사설] 방위비분담금, 한목소리 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9.11.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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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현안이 한겨울 칼바람처럼 휘몰아치며 국민 마음 한편을 애이고 있다.

그 중에도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최근 양국 동맹과 한반도 안보라는 측면에서 상충하고 반목하며 답답함을 자아내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일 중 하나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한·미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3박5일 일정으로 한국 국회 입장을 미 의회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등을 만나 전달하는 등 의회 외교에 나섰지만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티븐 비건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누군가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미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이어 방위비 증액 압박에 궤를 같이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전날 필리핀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며 모호한 답변을 했다.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시 3000~4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보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1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열린)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올해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의해 현재 약 2만8000여명의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6000명 정도 감축이 가능하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 의회에서 내년 주한 미군 감축 금지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주한미군 감축·철수는 논란이 될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이 한·미 동맹 유지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로 올려야 한다는 미국측의 압박을 벗어난 협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자명하다.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왜 미국이 막대한 군대와 돈을 들여야 하느냐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5배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국민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안보 신뢰를 빌미로 수출규제를 한 일본을 상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었듯 안보를 빌미로 상식을 벗어난 미국 측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 함께 고민할 때다. 원내대표 3명의 짧은 미국행에 어떤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릴 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이 국민적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다. 부디 정치의 힘으로 안보위기와 난관을 헤쳐나갈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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