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4명…명단공개로 간접 행정제재 추진
경북 포항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년 12월 시행)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사유, 분할납부, 재산유무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 셋째 수요일에 공개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0여 명 중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로 분류된 6명에 대해 9월말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최종 명단공개 대상은 4명 총 체납액이 2억1800만원으로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해 고의적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간접적인 행정제재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납부안내 예고문을 지난 9월에 발송했으며 체납자 직접면담 등을 통해 납부독려 했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공개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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