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 견지하겠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도 논의할 듯… 24일 귀국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들은 4박5일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오후 귀국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를 방문, 한국 국회 및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방미 길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 문제로 환산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한미동맹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우려를 전하겠다"고 전했다.
3당 원내대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방문해 미국 측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방미기간 상원에서는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하원에서는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 총무(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미국 정부 측 인사와도 면담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약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무리한 방위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3당 원내대표단의 방미 일정이 정해진 직후 민주당이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으나 3당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원내대표들은 미국 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동맹이 튼튼한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이들 원내대표는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하고,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국 내 한미우호 협력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를 방문 일정도 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