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스마트도시 창조 등 주요 시책 성과 이어간다
경상남도, 스마트도시 창조 등 주요 시책 성과 이어간다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11.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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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사진=경남도)
김경수 도지사. (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20일,도시교통분야에 대해 올 한해 중점 추진한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 창조정책성과를 발표하고, 내년에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7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과제 등 주요정책 성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스마트도시 구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한 역대 국비 최대 확보는 도시기능회복과 도시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소규모재생사업에 대해 총력적 대응으로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개소, 소규모재생사업 5개소가 중앙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총 120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공모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착공 등 사업추진 가속화를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률 제고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 및 일자리창출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민역량 강화 및 민관협치의 사회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해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 도시재생지원단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시마트시티 전략의 선제적 대응으로 4개 사업 선정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남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공모사업를 통해 창원 2개소, 김해,통영 각 1개소 등 총 4개소가 선정됐다.

도시화에 따른 자원․인프라․에너지 부족과 교통혼잡 등 각종 도시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모델 기반을 마련하고 방법·방재·교통·환경 등 스마트시티를 구축은 물론,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하는 경남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창원․김해․양산․의령 등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재․범죄예방, 고독사 방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인테리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구축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택품질․서비스 제공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에 5만 6천가구, 947억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에 72가구 6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91가구 3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했다.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 9동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건축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이 아파트 입주 전 시공하자 등 사전점검을 44개단지에 대해 실시했다. 하자 등이 개선되어 3만 5천여 세대 도민이 편안하게 입주해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446억 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14억 6천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억 6천만 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4억 2천만 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주택개량 446동, 지붕개량 345동, 빈집정비 557동 등 총 1,794동의 주택정비로 도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생활환경이 개선됐다.

구도심 등의 좁고 긴 골목길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안심골목길 4개소를 조성해 불량주거지의 범죄‧재난예방으로 정주여건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한 연말까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6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무리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2개소(거창군)가 선정되어 공사중단된 숙박시설이 청년주택 등으로 새롭게 재건립될 예정이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도입으로 공공건축 품격 향상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 지난 2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하반기 이후 총괄 ․ 공공건축가 25명은 도내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공공건축가가 도시재생사업,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 시범사업, 학교 안 마을배움터 시범사업 등 40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학생 등 실사용자가 원하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추진은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도민 모두를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디자인 도시구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단계별 추진계획을 올해 수립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를 2019년 6월 제정·공포했고, 현재 체계적이고 통일된 디자인 정비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완료 예정이다.

한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및 디자인 관련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발굴·실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은 물론, 사회적 약자 등 도민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동일 경제‧생활권인 경남,부산,울산의 늘어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해 도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간 5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30건의 부울경 광역교통 현안을 발굴‧협의했고, 이 중 3개 시도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지원 등 6건의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 결과,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양산 도시철도사업 등 5개 사업이 반영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및 제4차 시행계획(2021~2025)에 동남권 광역교통 현안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 울산과 상호 협력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은 급속한 도시개발 및 인접 지역 간의 동일 생활권 형성 등으로 교통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 취임 직후부터 도민 교통편익 증진 우선을 공동 목표로 도의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양 시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사항을 도출하게 됐으며, 사업비 8억 2천만 원을 들여 환승할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번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양 시를 통행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 뿐만 아니라, 양 시간 인적교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진주-사천, 창원-함안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등 도민들의 광역환승 편의 제고를 위해 도내 지자체간 광역환승할인제 확대 도입을 위해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 및 브라보 택시 운영마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저상버스의 경우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전년도 7대분에 비해 82대가 늘어난 89대분을 보급하게 되어 장애인, 어른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함을 주게 됐다.

아울러 오지 및 벽지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 브라보 택시의 경우 2018년도 조사 결과 외출소요시간이 45분 단축되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이제 도착하게 되어 주민만족도가 95.4%로 나타났다.

2018년말 579개 마을에서 올해 9월까지 33개 마을이 추가된 6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했으며, 브라보택시 이용자 편의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브라보 택시 운영시스템 도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선진교통 기반 구축은 교통안전 강화 및 선진 교통문화 의식 확대을 위해 교통문화 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운수종사자 및 어린이, 노인 등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10월 말 현재 운수종사자 25천여 명, 어린이 노인 등 도민 106천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아울러 장시간 운행해야 하는 버스‧화물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 등을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장착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실시해 장착대상 차량 14,297대 중 9,360대를 장착 완료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10월 말 현재 1,720여 명이 면허증을 자진반납했으며, 연말까지 자진반납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그간 정보통신기술(ICT)의 스마트 교통체계 도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올해 9월 국토교통부의 2020년 공모사업에 경남도의 농어촌(군)지역 통합 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이 1순위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능형 교통체계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도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농어촌(군) 지역 통합 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이 미 구축된 도내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버스운행정보 제공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및 버스 대기시간 단축 등으로 군 지역 도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해당지역 방문객들의 교통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교통체계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은 교통체계를 과학화·자동화하고 실시간 교통여건에 따른 감응식 첨단신호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도심부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창원, 진주, 김해 지역에 구축할 예정이다.

도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국토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양산시가 선정되어 6월부터 시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도내 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추진은 도민이 편리한 토지행정정보 및 공간정보 구축으로 경계분쟁 등으로 인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체 58만 3,000필지 중, 올해 17개 시군, 40개 지구 6,851필지를 지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대폭 늘려 63개 지구 1만 3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간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해 지차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시군, 9개 구간의 1189필지에 대한 경계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게 된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 407만 3000필지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 3만8000필지에 대해 조사 산정을 마무리해 과세의 형평성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한 산정이 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택배, 우편물 등의 오·배송 방지 및 긴급상황 시 신속·정확한 위치 찾기를 위한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 상세주소 부여사업은 전체 1만 9천여 건 중 ’19년에 2,339건을 부여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해 사고예방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은 남아 있던 의령, 창녕 등 나머지 7개 군에 대한 국비확보에 노력해 2021년까지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용역결과에 대해 공항시설, 공항운영, 수요 및 용량, 소음및환경, 법 제도 등 5개 분야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실무검증단을 구성·운영했다.

검증단은 정책결정과정의공정성부족,관문공항기능수행곤란,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적합하다 는 결론을 도출하고,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을 총리실에 이관 합의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남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호남 철도수송 효율 증대를 위해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개통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했다.

경남 구간의 진주~마산 복선전철은 기 개통해 운영 중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2021년 개통된다. 특히 철도운행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전~마산 전동열차(EC)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및 예산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2022년 전남도 보성~목포 간, 2025년 순천~보성~광주 단선전철화사업까지 완료되면 남해안권(부산~전남) 통행시간을 6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도는 남해안 고속화철도의 완전 개통을 위해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5차례 개최해 국토부에 공동 건의하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와도 협력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양산도시철도는 부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순환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으로서 양산지역의 사송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대책마련과 도시개발촉진, 도민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산시 북정동과 부산시 노포동을 잇는 총연장 11.4㎞, 총사업비 5,725억 원 규모로써 2018년 4월부터 전체사업구간 4개 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1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60%를 지원받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3,435억 원, 지방비 2,29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소요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 방문 설명하는 노력으로 국비 30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도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에 비해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 양산시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주말 이용 승객이 많아 입석까지 매진되는 등 경전선 고속철도(KTX) 주말 좌석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편을 건의해 지난 9월 16일부터 저녁시간대 서울행 고속철도(KTX) 열차를 창원중앙역에 추가 정차(21:19)하고, 경전선 기존 운행 열차 외에 주말(금,토,일) 기준 상‧하행 총 4편을 증편(28→32회)해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운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국토부가 수립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군과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발굴된 13개 노선에 총연장 932㎞, 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했으며, 이번 건의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장래 동남권 상생발전을 견인할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추진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주거여건을 만들어 도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인구추계를 반영한 도시정책으로 도민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공유를 통해 활기차고 부유한 최고의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