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앞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양국의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IMF 홈페이지에 실린 ‘관리무역:잠재적 미중 무역 협정의 부작용은 무엇일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의 협정은 서로 상대국 제품을 구매하는 관리무역적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미중 양국의 협상 타결은 관세 하락, 정책 불확실성 해소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중국이 과도한 대미 흑자를 줄이고자 미국 제품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면 제3국의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중국이 전자제품과 기계, 자동차 등 10대 수입 품목에서 미국 제품 수입을 대폭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없앤다면 EU는 610억달러(한화 약 71조원), 일본은 540억달러(한화 약 63조원), 한국은 460억달러(한화 약 53조원) 등의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진단했다.
10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을 포함하는 등 분석 방법을 바꿔도 EU와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국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3% 규모에 달하는 대중 수풀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 정상 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을 한 달 넘게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신경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