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 요구 사항 중 하나인 'KTX-SR 통합' 이슈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중복 비용을 줄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통합론'과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중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은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속철도가 현재 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 KTX와 SRT로 수서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분리돼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KTX-SRT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부가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동시에 통합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했다. 또, 통합을 주장하던 오영식 전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 사장이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통합 움직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통합 이슈를 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와 SRT 운영사인 SR을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우선, 철도노조와 마찬가지로 통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앞세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SR은 차량 70%가량을 코레일에서 임대하고 있으며, 정비 및 선로 유지 보수, 발매 시스템, 화장실 청소와 같은 용역까지 코레일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중복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공기업이 두 개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철도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더욱이 국토 면적이 작다"며 "(SR이) 자체적인 경쟁력이 없는데 별도로 두는 것은 공공성 측면이나 철도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론에 부정적인 쪽에서는 철도 경쟁체제가 가져온 이점에 더 주목한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경쟁체제가 되면서 SRT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용을 아끼려고 통합을 한다거나 '철도 기관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청(정부기관)이 다 하는 게 맞는지, 시설은 정부가 하되 운영은 민간이 하는 게 맞는지 논쟁이 많은데 두고 보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수정을 해 나가야지 근본적으로 막아버리자는 주장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쟁과 관련해 당사자인 한국철도와 SR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두 기관의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철도 통합 관련 연구 용역은 내년부터 재추진될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개선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2월과 4월에 각각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이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철도 안전과 공공성, 상하분리 문제 등을 종합해 중단됐던 통합 관련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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