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치 등 질문 쏟아져… 文대통령, 상의 벗어가며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가운데, 대국민 소통 의지를 빛냈다는 평가와 내실있는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상암동 MBC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300명의 국민패널과 질문과 답변을 나눴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 씨의 사회로 117분간 진행됐다.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300명의 국민 패널은 즉석에서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질문을 희망하는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손을 들며 질문권을 달라고 요청했고, 오랫동안 질문을 해 사회자가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 전 각본 없는 행사의 어려움을 짚었던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앞서 탁 위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국민과의 대화'를 저보고 연출하라면 막막했을 것"이라며 "구성을 생각하면 더욱 연출자로서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국민패널들은 교육부터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과열된 분위기에 문 대통령은 정상 상의까지 벗어가며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수도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함께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전부 국회에서 입법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굉장히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이는 등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건 없다. 이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자신했다.
사회자는 앞서 사전 접수한 질문 중에서도 경제 관련 질문이 1순위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 일자리, 취업 관련 질문이 8000건 넘게 접수됐으며 부동산 등에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또한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한 점이 다시 부각된 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라면서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하고, 만약에 지소미아 종료되는 한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변화된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짧은 방송 시간 탓에 300명의 국민 패널 중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패널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0명의 패널을 선정하는데 약 1만6000여 명이 신청, 경쟁률이 53대 1에 육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