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비분담 파행의 본질 읽어야
[사설] 방위비분담 파행의 본질 읽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9.1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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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트럼프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19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회의를 가졌지만 회의를 시작한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종료됐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자리를 뜨면서 파행을 맞았다.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SMA 협상 제3차 회의 종료 후 주한미대사관 별관에서 성명을 통해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미국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위대한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우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적정한 비용 등에 대해 질문한다. 그동안 동맹으로 생각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트럼프정부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를 했는지를 묻는다.

그들의 역할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분담금을 5배나 올려야하는지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역할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물음도 있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를 비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한국은 북의 침략에 대한 안전판으로 삼았고 마국은 세계 경찰국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나 분담금 증액으로 불거진 내용은 동맹인가, 용병인가 하는 의문이다.

정은보 대사는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3차 회의가 파행을 겪은 만큼,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담금의 증액 규모도 중요하지만 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 시기다. 

[신아일보]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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