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18일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을 고려하여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면 확대 되지만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중·고교 급식단가가 초등하교보다 높아도 인건비 등의 비율이 높아 실제 식재료비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급식예산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고 무상급식비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운영비를 분리해 달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곳도 있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급식비의 인건비 부분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이어진 질의에서 채 의원은 교육청의 질의에 이어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재조정 요청과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줄 때 자치구별 신청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23.3%를 일괄 적용하고 있어 신청학교가 많은 자치구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 7:3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사업 신청을 많이 한 노원구의 경우 시비 46.2%, 구비 53.8%가 투입돼, 오히려 자치구에서 3843만여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 지출됐다”고 밝히며 합리적인 자치구 지원예산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오는 2020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을 편성 할 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원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교육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협조가 미약하며, 서울시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