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이틀째 계속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이틀째 계속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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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입장차 여전… 연내 타결 어려울 수 있어
19일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19일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

19일 한미 대표단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전날이 이어 이날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이틀간 이뤄지는 3차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지난달 하와이로 장소를 옮겨 진행한 2차 회의에서 확인한 입장을 토대로 이번에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3차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전날 진행된 3차 회의 첫날에 양국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이 내년도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걸설비,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군수지원비 외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총망라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50억 달러 가량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주한미군 주둔비만 반영한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양국이 같은 입장만 번복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틀째 진행되는 3차 회의에서는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이날도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국이 원하는 연내 타결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차 협정 유효기간은 연말까지다. 양국이 연내 타결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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