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지소미아… '美 막판 압박' 변수될까
평행선 달리는 지소미아… '美 막판 압박' 변수될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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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미국이 韓·日 양쪽 모두에 강한 압박 가해"
외교적 노력 계속… 스틸웰 차관보 방일 행보 주목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시한 종료 나흘을 남겨 놓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막판 중재'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이번 문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측은)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에서는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측은 지소미아가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한일 군사협력이 지소미아를 매개로 더욱 확대하길 희망하는 입장이다.

한일 군사협력 수준이 확대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한미일 연합훈련을 상시로 강화하고, 이런 활동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막판 노력에도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한일 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 문제의 반전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 장관은 "안타까운 일(지소미아 종료)이 안생기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소미아 문제는)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사실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물밑 협의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외교적 협의)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고노 방위상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시한 종료가 임박해 온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되고는 있다.

현재 가장 주목되는 것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틸웰 차관보의 행보다.

외교계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번 주 중 막판 역할을 모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 장관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결과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