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종료’ 출구 전략 세워야
[사설] ‘지소미아 종료’ 출구 전략 세워야
  • 신아일보
  • 승인 2019.1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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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 다가왔다.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은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결국 한미 안보 동맹에까지 균열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원인제공에서 발생한 일이고 수출규제는 역시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과오에 대한 역사 부정에서 기인됐다는 점이 문제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에 의해 강제징용 건은 종료됐다는 주장을 펴며 우리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수출규제라는 패악을 부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 문제만 단독으로 떼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연달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표명했고, 17일 제 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차 한국을 방문했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17일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정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방위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서로 원칙을 확인하는 차원 정도 이외에는 더도 덜도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방위상의 양자 회담도 성사는 됐지만 국가 간의 평행선을 국방장관 회담 한번으로 전격적인 전환기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선 수출규제 철회로 귀결되는 지소미아 문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마냥 뒷짐만 지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본 압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그간 유지돼 온 한미일 안보동맹의 균열과, 이는 중국과 북한만 이득일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우리가 미국에 기대할 만한 이렇다한 해법이 제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지소미아 종료카드를 이미 내 놓은 상황이다. 22일 자정을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 되더라도 이후의 출구 전략이 잘 갖춰져 있는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 안보는 단순히 남북 분단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 정세와 안보의 중심이라는 점을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신뢰훼손이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제공이라는 원칙에 대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챙겨 지소미아 종료 출구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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