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일 국방장관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이날 회담은 17~18일 방콕에서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정 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세운 이후로는 처음이다.

따라서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된다.

다만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한일 간 입장차가 팽팽한 만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고노 방위상이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후에는 정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방위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이는 것도 처음이다.

한미일 3자 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는 지소미아 문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앞서 정 장관이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던 만큼 미국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 3자회담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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