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문재인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바라기,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천부 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도 그는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국제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이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11년 만에 결의안에 불참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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