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함께한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 회의 종료 직후 진행된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SCM 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전시작전통제권 등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두 장관은 우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 만료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하지만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에스터 장관은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맞섰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 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했다. 개인적으로는 지소미아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소미아 문제가 일본 수출규제 등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여러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공감과 이견 사이를 오고 갔으나 전작권 전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현안에서는 협력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뢰를 다졌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 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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