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국익을 최우선으로 
[사설] 지소미아, 국익을 최우선으로 
  • 신아일보
  • 승인 2019.11.14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놓고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군 철수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또 다른 유력 인사가 "주한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말을 바꿨지만 전방위적인 협공은 지속 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돼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미국 정부 안보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방한해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주엔 미국 국무부 3인방에 이어 13일에는 미군 수뇌부가 일본 방문에 이어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의 최종 수혜자는 한국"이라고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중국과 북한이 이득을 본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일 관계는 안갯 속인데 미국의 거센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일 정상이 만났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일본 아베 총리는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한국 정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중재를 통해 일정기간 유예하고 갈등 해법을 찾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 결정을 번복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면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노골적인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오랜 우방 국가로 ‘동맹 한국'에 대한 존중은 없어 보인다. 

미국의 도 넘는 압박에 군사 안보 양대 현안이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한미 양국은 14일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군사위원회, 15일에는 국방장관 안보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지소미아와 방위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해 벌이는 작금의 협상은 잘못된 발상이다. 더욱이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듯한 발언들은 적절치 않다. 미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판단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