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농민단체 긴급간담회…12월 '농정비전' 발표
농특위-농민단체 긴급간담회…12월 '농정비전' 발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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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축단협 등 주요 농민단체장 참석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따른 농업피해 우려
농업통계 정비·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공감
내년 2~3월 농정비전 실천 위한 대책 발표 노력
11월13일 저녁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박진도 위원장(왼쪽 아래 두번째)과 농민단체들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농특위)
11월13일 저녁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박진도 위원장(왼쪽 아래 두번째)과 농민단체들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농특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이하 농특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농민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내달 중순 발표를 예정 중인 새로운 ‘농정비전’에 대한 공유도 함께 했다.

14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특위는 전날인 13일 저녁 박진도 농특위원장과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 등 주요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의 농업 현안과 함께 농정비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농정비전을 제대로 만들려면 농업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통계가 엉망이라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 어렵다”며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농정비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고, 내놓은 대책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보조금 지원보다 일본의 ‘송아지안정제’와 같은 주요 농축산물 대상의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심의 농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품목별 통계와 수급동향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제공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민단체들은 농특위가 더욱 강력하게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세로 행동해주길 적극 요청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바른 귀가 되어야할 농특위가 무기력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농특위가 농민들과 함께 울어줘야 하고, 국민과 함께 농업을 살리려면 선제적인 농정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은 “정부는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농특위가 서둘러 농민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에게 농민 피해를 제대로 알려 농정을 바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특위는 12월 중순 발표를 목표로 농어업 관계기관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는 ‘농정비전’과 종합대책의 추진 일정,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농특위에 따르면 주요 의제별 13개 회의체에서 상정된 안들과 농어업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해서 만든 농정비전 안을 중심으로 주요 농정 개혁과제들을 최종 정비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달 안으로 전국 9개도를 순회하며 타운홀미팅이 진행되고, 이달 말 제심포지엄도 개최해 우리나라 농정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이 마련된다. 이후 내달 중순 새로운 농정비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내년 2~3월 중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다는 계획이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농업통계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농정을 바꿀 계획”이라며 “모두 같이 만들고 한마음으로 실천하면 한 단계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단체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