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가건축정책 이행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건축행정 평가에서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뽑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등의 성과로 우수 광역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진행한 특별부문 평가에서는 울산시와 남원시가 각각 우수 광역·기초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국토부는 일반부문의 경우 광역·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차별화했고, 특별부문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검 및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지자체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토부는 광역지자체를, 시·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해 각각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일반부문에서는 세종시를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각각 우수 광역지자체로 정했다. 또 각 광역지자체별로 서울시 성동구 등 15곳을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했다.

세종시는 기존 공무원보다 건축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건물 설계와 시공 등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하는 등 국가 건축정책 이행도가 우수하고, 지자체 자체노력 사례 30여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별부문에서는 광역지자체로 울산시를, 기초지자체로 전북 남원시를 선정했다.

울산시는 건축상 수상작을 전시하면서 건축물에 어울리는 '건축음악회'를 개최해 건축문화 조성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남원시는 건축민원 '비포 서비스 콜'을 제공해 건축인허가 단계별 진행 내용을 안내하는 등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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