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개혁 속도전 주문… "늦출 수 없다"
당정, 검찰개혁 속도전 주문… "늦출 수 없다"
  • 허인 기자
  • 승인 2019.1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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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인영 "제1야당 김빼기 미련 못 버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4일 검찰개혁 속도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법무부가 제시한 개혁 방안의 신속한 추진에 공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도 "그러나 제1야당은 개혁 김빼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혹시나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원은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중점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현재 조직·실적 위주 검찰 문화를 좀더 민주주의와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공정한 인사제도,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행사와 공정하고 다양한 감찰위원회 구성 등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