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피해 막대…공익형 직불제·농산물 수요확대 등 대책 마련 요구
1만여명의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로 상경해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오후 국내 최대 농업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단체 1만여명(주최측 추산) 농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농업·농촌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농업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으로 믿었지만 변함은 없었다”며 “농민들은 쏟아지는 외국산 농산물에 주저앉고, 이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임시 보호장벽도 허물어져 거대한 외국 농업자본과 경쟁해야 할 처지”라고 크게 우려했다.
농민단체의 대표 격인 한농연은 정부의 일방적인 WTO 개도국(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한농연은 “우리는 그간 미국의 WTO 개도국 혜택을 지적한 것을 두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25일 일방적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해, 앞으로 관세 감축 폭 확대와 농업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분야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거냐”고 반문하면서, “농민을 짓밟은 정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행태를 집중 비난했다.
국회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정부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내년 정부 예산 513조원 중 농업예산은 3%도 안 된다”며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도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도 “현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서 농업은 철저히 소외됐다”며 “농민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농업에 대한 포기”라며 “정의당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주장하고, 직불금 수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농민들이 ‘WTO 개도국 포기’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찢고,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라고 적힌 관을 불태우는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최종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