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韓 통화정책 환경 고려한 차별화 필요"
임지원 금통위원, "韓 통화정책 환경 고려한 차별화 필요"
  • 이고운 기자
  • 승인 2019.1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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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금융통화위원(사진=한국은행)
임지원 금융통화위원(사진=한국은행)

임지원 의원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선택의 적절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여러 요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13일 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환율변동과 통화정책 간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임지원 의원은 "금리 격차에 대한 신흥국 환율변동의 민감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과 주요 선진국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과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뜻보면 모순되는 현상이지만 글로벌 경기와 각국의 환율변동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보면 설명이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가치는 글로벌 경기하강기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경기하강 위험을 환충하는 역할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특정 신흥국의 대외건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경우 대외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와 자본유출로 인해 통화가치 하락 정도가 크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전반적인 국내 금융상황을 긴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실물경제와의 부정적 상호 작용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임지원 금통위원은 "해당 국가의 신용위험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률이 기대되어야 하는 바,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며, "문제는 신흥국에서의 환율변동은 금리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데 필요한 금리 인상폭(또는 금리차)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환율 동학의 차이를 고려해볼때, 신흥국과 주요 선진국 간 어느 정도의 금리 격차를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당장의 자본유출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미래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정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헤지 또는 사전적 건정성 확보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은 "기존 통화정책 흐름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상되는 경향이 많았다"며, "전세계적 경기 흐름 동조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별 경제의 금융·경제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국과는 많이 다른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환경을 고려해 어느정도 차별화되야한다"고 전했다.

lg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