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도의회 김동일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16년 20.6%→2017년 23.7%→2018년 25.1%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아산의 A 고교는 교사 정원 59명 중 41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나타나 기간제교사비율이 69.5%라는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의 B 중학교도 교원정원 8명 중 4명, 서천 C 고교도 교원정원 16명 중 8명 천안의 D 중학교 역시 교원정원 30명 중 14명이 기간제 교원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절반가량이 기간제교사인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3년간 평균이 22%에 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서천은 23.7%, 서산은 23.2%로 평균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구 내로 자동 배치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이로 인한 교육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기간제 교사도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학기 중 담임 교체 등 신분상의 문제와 책임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정적인 수업 보장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교사 채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기간제 교사의 역량 강화에도 보다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간제교사의 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정교사의 휴가·휴직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