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세·법인세 감세시기 연기 법안 추진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의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에 ‘스마트 추경’ 카드로 맞서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시행이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시기를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이날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불가피하게 내년부터 하기로 한 감세를 당분간은 연기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이 제출키로 한 법안은 소득 8800만원 초과분과 법인세가 2억 이상의 경우 당초 2%씩 인하키로 했던 것을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 8800만원 미만과 법인세 2억 미만의 경우에는 예정대로 낮추게 했다.
김 의원은 “소득 88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인원이 전체 납세자의 5%가 안 된다.
94% 국민은 내년부터 감세혜택을 받고 6%는 적어도 고통의 터널 벗어날 때까지 만이라도 (감세혜택을) 좀 연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4조5000억 정도의 국채발행을 줄이고 지방세까지 하면 5조 정도의 국채발행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추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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