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우선 재정준칙 도입의 토대가 될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대응·복지지출 증가관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하면서 성장둔화로 세입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 지출 등 재정지출은 급증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에 앞서 지난 8월에 오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착수 시기는 법정기한(2020년)보다 1년 앞당겼다. 정책 제언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정책 도입 시점별 부담 변화, 세대별 부담 분석 등 추계모델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2월 처음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 최고 62.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40% 달할 것을 전제로 했다. 경상성장률은 2020년까지 3.6%를 기록한 뒤 2050∼2060년에는 연평균 1.1%로 떨어진다는 전제였다.

이번 2065년까지 전망에서는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가 더욱 상승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앞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어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됐지만 제조업·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취약분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혜현 기자

이혜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