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인권침해, 재산권 침해, 후원금 유용, 대면진료 없는 약물처방 등 반복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서울시 차원의 표준 운영규정 마련과 시행을 요구했다.

13일 이정인 의원에 따르면, A장애인요양원에서는 종사자에 의해 거주인 폭행이 관행적으로 발생했으나 6년 동안 자체 징계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다수의 폭행 건으로 경찰에 고발된 종사자를 해고시점까지 2여년 동안 피해자와 완전 분리하는 후속조치 없이 방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설에서)골절 등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은 물론 정확한 기록조차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인 38명이 집단 설사 증세로 이 중 25명이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2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기간 중에도 원장을 포함한 팀장, 간호사 등 10명은 일본 대마도 여행 가고, 거주인 개인동의 없이 청약주택저축을 일괄가입하거나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부적절한 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뿐 아니라 이를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관리감독에도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공무원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서울시 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실시할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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